대북제재에 오므라든 김정은…'강국건설' 목표 쏙 지워

강성국가건설 → 사회주의강국건설 → 사회주의건설…핵심목표 점진적 하향

전략연 “경제상황 올해도 어렵다고 보는듯…국가 정책목표·과제 과잉 상태”

강성국가건설→사회주의강국건설→사회주의건설…핵심목표 점진적 하향
전략연 “경제상황 올해도 어렵다고 보는듯…국가 정책목표·과제 과잉 상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목표 구호를 연이어 하향조정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다”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금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에 전 전선에서 혁명적 방향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를 하향화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과거 신년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2013년 신년사에서 ‘강성국가 건설’이 선대의 유훈임을 되짚고 2016년 신년사까지 이를 빠짐없이 언급했다. 그러다 2017년 신년사에서는 ‘강성국가 건설’ 대신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성국가 건설’은 경제·군사 등 전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하지만 ‘사회주의 강국건설’은 사회주의 이념수호로 범위가 좁혀진다. 대내외적으로 내세울만한 뚜렷한 발전성과가 없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호의 톤을 낮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새해의 구호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제시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은 강한 경제발전 의지를 잇따라 표출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의 경제상황은 올해도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북제재 해제 시점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대북제재가 단번에 해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고강도 제재가 지속된 만큼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해 보인다. 대북제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심리는 물가·환율 상승 등 시장 교란을 일으켜 경제악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 ‘평화협정’을 강하게 요구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경제적 목표인 ‘대북제재완화’를 더욱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외화 수급 상황이 나빠지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다급한 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완성의 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해인 2019년의 경제 실적은 더더욱 중요하다. 오랜 경제제재와 생활고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실한 성과는 자칫 체제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대내적으로 국가전략방향 전환으로 인한 정책목표와 과제가 과잉 상태다”며 “비핵화 협상이 부진하면 제재 지속으로 인해 목표달성은 비관적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