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미연합훈련 '맹공'…남북군사합의 '독소조항' 찔렸다

“외세와 합동군사연습, 전쟁장비 반입 중단하라…남북 이미 합의했다”

김병준 “한미갈등 겨냥한 이간책…남북관계 우선주의 고집하면 안돼”

“외세와 합동군사연습, 전쟁장비 반입 중단하라…남북 이미 합의했다”
김병준 “한미갈등 겨냥한 이간책…남북관계 우선주의 고집하면 안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북한 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과 우리군의 국방력 강화 사업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직접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독소조항’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서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에 제약이 걸리고 한미 갈등이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공중·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훈련’의 강도를 대폭 축소 시켰고,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했다. 또 ‘비질런트에이스’ 등 총 3개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고, 올해 예정된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도 축소·유예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우리군의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오히려 요구사항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논평에서 “남조선군부세력은 해외로부터의 군사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있다”며 “우리가 긴장완화와 전쟁위협제거를 위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는 결코 스쳐지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외에도 북한의 각종 대외선전 매체들은 12월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의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돼야 한다”, “전쟁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분위기가 흐려지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등 엄포성 발언을 수차례 내놨다.

북한은 이들 주장을 펼칠 때마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의 1조 1항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항에서 언급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은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군이 통상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을 벌여도 북한이 ‘훈련의 규모가 크다’며 트집을 잡고 나서면 반강제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협의’ 부분은 대북제재와 한미공조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해군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차단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연합훈련도 ‘침략·봉쇄’ 책동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요구에 못이긴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들 사안의 조정을 요구하면 한미갈등이 촉발하고 공조·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어김없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이간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