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Korea] 첩첩산중 비핵화…첫발도 못뗀 '핵 폐기비용' 논의

덜 내려는 미국, 더 받으려는 북한…북미협상 최대 ‘암초’

北, 핵탄두 대량생산 및 ICBM 완성 추정…천문학적 금액 청구서 불가피

전문가 “핵폐기비용 적정 분담비율 韓40% 美20% 日15% 中15%”

덜 내려는 미국, 더 받으려는 북한…북미협상 최대 ‘암초’
北, 핵탄두 대량생산 및 ICBM 완성 추정…천문학적 금액 청구서 불가피
전문가 “핵폐기비용 적정 분담비율 韓40% 美20% 日15% 中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덜 내려는 미국, 더 받으려는 북한…북미협상 최대 ‘암초’

북미 핵협상이 반년 이상 교착상태를 지속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올해는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서면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가 핵폐기 보상금액 논의에 돌입하면 대화가 또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핵폐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내려는 한편, 북한은 최대의 보상을 얻어내려 하면서 ‘벼랑끝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대부분의 핵폐기 비용을 한·일·중 등에 전가하려고 하면서 주변국간 갈등이 촉발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비핵화 당사국들은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탓에 핵폐기 비용 관련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北, 핵탄두 대량생산 및 ICBM 완성 추정…천문학적 금액 청구서 불가피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할 핵폐기 비용 및 경제지원 액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실제 핵무력 수준은 베일에 가려져있고 개발에 얼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도 신뢰할만한 정보가 없는 탓이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7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파괴할 당시 250만달러(한화 약 27억원)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수십개고, 우라늄과 핵탄두 관련 시설을 포함하면 수백개나 남아있다"며 "이들을 모두 제거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 경제지원 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200억 달러(22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권혁철 교수는 “우크라이나 비핵화 당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하는 작업에만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5100억원)를 지불했다”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핵무기를 자체 생산해왔고 그동안 핵개발에 쏟아 부은 돈과 국제재재로 인해 입은 손실도 많아 핵을 폐기하는 데만 최대 5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것은 핵폐기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이고 에너지 제공, 경제지원과 같은 부수적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며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금액을 토대로 보면 북한에 대한 부수적 비용은 10년간 150억 달러(16조 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사실상 ICBM을 완성했다는 소식까지 잇따른 만큼 실제 핵폐기 비용 청구서는 이같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미국 NBC 방송은 지난달 27일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미 핵무기 양산에 들어갔고 2020년에는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타격 능력을 내세우고, 다량 보유한 핵탄두 및 양산기술에도 제값을 요구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부풀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전문가 “핵폐기비용 적정 분담비율 韓40% 美20% 日15% 中15%”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부각해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폐기 분담금 비중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줄 것이다”며 “미국은 다른 곳에 많은 대가를 치러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분담금 비중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핵폐기 분담금 적정비율을 40%로 계산했다. 한국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사거리 위협에 직면한 제1당사국이고 통일을 해야 할 특수한 관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이익으로 환수될 확률이 높다.

그는 “소모가 아닌 투자로써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북한을 변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미국의 핵폐기 분담금 적정비율을 20%로 제시했다. 북한의 중·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이자 대북제재 및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큰 관여를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 능력이 가장 뛰어나는 점도 고려된다.

일본과 중국의 분담금 비율은 각각 15%로 계산됐다. 일본은 북한의 중거리 핵마시일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안보에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잠재된 핵위협 해소 및 주변국 안정화 효과를 누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나머지 10%는 러시아 등 기타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 지불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