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으로 번지나… 택시·여당, 사회적기구 참석에 '진실공방'

택시업계 불참으로 사회적기구 파행… 전현희 "약속위반" vs 택시 "정부가 매도"

택시업계 불참으로 사회적기구 파행… 전현희 "약속위반" vs 택시 "정부가 매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택시업계 4개 단체장들은 회동에 불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시·카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8일 출범하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첫 간담회가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는 이날 카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식당에 모였으나 택시업계가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가 먼저 요청한 자리"라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약속 시간 30분 뒤에 나타난 택시업계 관계자는 "저희는 오늘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라고 되물었고, 국토부 관계자는 "그만하시죠"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택시업계가 최종 불참을 통보하면서 전 의원 등은 간단히 입장을 밝힌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에서 카풀 중단을 요구한 게 사실이지만,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처음부터 대화하자는 전제에 택시 측도 동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처음 약속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한 부분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업계 4개 단체가 28일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비슷한 시각 여의도 국회 앞 택시업계의 천막 농성장에서 진행된 택시 4개 단체 간담회에서는 파행의 책임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택시업계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정부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들은 "마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한 택시기사는 "카풀은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정부가 법에 있는 맹점을 노려 탈법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 논의 기간만이라도 카풀을 중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카풀은 돌고 있지 않나.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택시기사는 "카풀을 논의하려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자꾸만 카풀도입을 전제한 상황에서 논의하려 한다"며 "카풀이 활성화 되면 택시는 다 죽는다. 카풀은 택시처럼 부가세, 법인세도 없으니까 요금이 싸고, 카카오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앉아서 수수료 20퍼센트씩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정부여당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택시업계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측이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데는 '원점부터 논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도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철회'를 전제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여당이 '카풀 도입'을 전제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양측이 공회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카풀 관련 전문가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버와의 불법 논란 와중에 택시와 협력해 그걸로 영업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 플랫폼에 자가용서비스를 끼워 넣겠다고 하니 택시 측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자간 카풀 논의에 시민대표를 포함해 객관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