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적응 잘할까?

전문가 “여호와의증인, 감옥서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아”

국방부 “취사·물품보급 등 노동예정…현역병에 비해 높은 복무강도”

전문가 “여호와의증인, 감옥서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아”
국방부 “취사·물품보급 등 노동예정…현역병에 비해 높은 복무강도”

지난 11월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36개월 합숙 근무 시키는 안을 확정지었다.

국방부는 28일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뒤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권계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또다른 폭력적인 환경에 몰아세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임재성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교정 근무를 했다"며 "조사결과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좋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그들은 감옥에서 일반 수감자들이 할 수 없는 금품 만지는 일 등을 맡고있었다"며 "교무 시설에서 컴퓨터나 담배를 접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이 업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음주·흡연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 근무는 야간근무가 포함돼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며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은 노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어려운 업무를 맡게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추진단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교정기관이 대체복무 인력 투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고 군부대와 복무환경도 유사하다는 점도 대체복무 인력을 투입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지목된다.

교정 외 또다른 대체복무 분야로는 소방, 보건, 복지 등이 거론됐지만 소방 분야의 경우 지난해 의무소방원 모집 경쟁률이 6.6대1에 달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자칫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 부분에서의 대체복무는 전염, 포교행위, 무자격복무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되고 대부분 별도의 합숙 시설을 갖추지 못한 탓에 제도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