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표현 삭제하는軍, '장밋빛' 미래만 보는靑?

南 겨냥한 핵무기·재래식전력 여전…"대화만 하면 위협이 다 사라지냐"

천안함 폭침사건 등 무력도발 사죄 無…노동당규약은 적화통일·핵무력 명시

南 겨냥한 핵무기·재래식전력 여전…"대화만 하면 위협이 다 사라지냐"
천안함 폭침사건 등 무력도발 사죄 無…노동당규약은 적화통일·핵무력 명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국방부가 내년 1월 발간할 '2018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군에 대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 이에 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새로 나오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주요한 이유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인 핵 위협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20~60여개 핵탄두에 대한 폐기논의는 도입부에도 못 미쳤고, 오히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측이 비밀리에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대화는 반년이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내년 전망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미국과 '부분적 핵 보유' 합의를 맺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성과 도출이 다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그치는 합의를 해놓고 승리라고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영구히 북한의 핵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다.

주적 표현을 다시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죄를 내놓은 적이 없다. 6.25 불법기습남침과 이외 크고 작은 무력도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 관영매체는 최근에도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남조선 보수정권의 비열한 모략”이라고 비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남측 기자단을 만나자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규약'은 6.25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고 명시하며 적화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측은 또 2016년에 36년만의 당대회를 열어 새 당규로 '노동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쥔다'고 명시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며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의 저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북측은 합의내용을 들고 우리 군의 연례적인 군사훈련과 전력증강에 대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는 상황이다. 한미의 소규모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측 선전매체는 "어떤 형태의 군사 연습도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걸고 넘어졌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합의로 우리군의 질적 우위 확보 수단인 정보 감시 및 정밀 타격 전력이 무력화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방어태세에 구멍을 만들었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인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겉으로는 한반도가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남한을 겨냥한 핵 탄두와 미사일은 여전하다"며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군을 감축하고 경계태세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 볼 때 북한군은 국군의 2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으로부터 정부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복안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화만 하면 모든 위협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