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에듀파인 수용' 한사협과 실무팀 구성키로

한사협과 비공개 회의서 결정… 조승래 "한사협은 한유총과 달라"

한사협과 비공개 회의서 결정… 조승래 "한사협은 한유총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팀을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사협 대표단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사협 측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다만, 한사협 측이 초·중·고등학교가 다르듯 유치원도 급에 맞게 일종의 '튜닝 작업'을 요청해왔다"며 "또 유치원을 하나의 가업을 봐서 오래 운영하던 유치원을 승계할 경우에는 면세나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튜닝 작업'에 대해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회계구분·분리의 취지와는 다르다"며 "세입은 국가지원금, 보조금, 학부모 분담금으로 구분하되, 세출 항목에 있어서 유치원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사협의 제안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압축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한사협은 정부와 대립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지역지회장 일부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사립유치원 단체다. 조 의원은 "한사협은 한유총과 달리 시설사용료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부에 (한사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사협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많은 사람이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위기상황이라고 말한다"며 "이제 교육당국과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겠다. 학부모가 더는 불안에 떨지 않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