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복병 운영위… 민주당 '조국 지키기'에 빈손국회 우려

야당 '국회 운영위 소집·조국 출석·국정조사' 요구에도 민주당 꿈쩍 안해

조국 낙마시 개혁동력 상실 우려… 야당 공세에 주도권 잃는다는 위기의식 반영도

야당 '국회 운영위 소집·조국 출석·국정조사' 요구에도 민주당 꿈쩍 안해
조국 낙마시 개혁동력 상실 우려… 야당 공세에 주도권 잃는다는 위기의식 반영도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에 나서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가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운영위 소집 불가 방침을 고집할 경우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막아서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유치원 3법'과 '김용균 법'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임시국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임시국회 안건 처리 등과 관련해 회동을 갖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의 조국 수석 사퇴 요구에 "청와대 흔들기"라며 "대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서 민정수석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책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다 취한 게 아니냐"며 "사전에 적발해서 검찰에 통보하고 진상을 밝히는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감내하며 강경모드를 유지하는 것은 조국 수석 등 청와대 핵심 권력을 야당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감반 논란 초반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으나,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조국 구하기'로 기류가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운데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이어 특감반 의혹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어 민주당은 어떻게든 확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손 놓을 경우 국민 여론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야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 논란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 해명하라는 야당 요구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몰두하는 사이 국회에선 여당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운영위 개최와 진상규명을 거부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말해 27일 본회의 불참까지 시사했다.

특감반 사태를 국회로 끌고 오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오는 1월 임시국회까지 지루한 공방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는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 수석도 떳떳하다면 국회에 나와 직접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남북철도 착공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이날 오후 4시쯤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