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시장 감독 강화 및 민영·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감독 강화와 민영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민영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무작위로 기업을 골라 감시를 강화한 뒤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장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착안해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과 건설 용지 등에서 국유기업과 민영 및 중소기업 간 차별을 없애고 민영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요금 혜택, 증빙 서류 간소화 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 또한 내년부터 5개월까지 감축시키는 등 기업 운영의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