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유치원 3법 향배는?… 26일 판가름

6인 협의체 가동했지만 합의 불발… 민주·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

6인 협의체 가동했지만 합의 불발… 민주·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

여야가 24일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 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지난 24일 회동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계속됐던 의견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들을 기회였다"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유치원법 통과를 한국당이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선 한국당의 유치원 3법 통과를 상대 당이 안 해주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회계 분리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분리회계냐 통합회계냐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 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 회계로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본회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 시 법안 처리에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치원 3법 처리가 좌초될 경우 패스트트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부담을 많이 갖는 듯하다"며 "(패스트트랙 처리 입장을) 던져놨기 때문에 (한국당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3법의 운명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6일 오전 9시 30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26일 9시까지 결론을 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