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한국당 시간 끌기에 발목 부러질 지경"

tbs 라디오서 "한국당 법안 심사 파행, 나경원 지침" 비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에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3개월 동안 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실제로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로 일관했다”며 “한 달 넘도록 법안심사소위를 가로 막았고, 자기들도 법안을 낼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지도 않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핵심은 부정하게 유치원의 교비를 쓴 원장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국당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온갖 억지를 쓰고 시간 끌기했다”며 “한국당의 시간 끌기용 발목 잡기에 더 끌려가면 이제는 발목이 부러질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이 법안 심사를 안 한다면서 나가버린 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침을 줬다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 와서 합의도 해 본인도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틀어막는 방식으로 가서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것 저것 계속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논의 했다”며 “그래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한국당 반대)에서 엄청나게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고육지책’을 쓰자는 데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안만 고집하며 식물국회 상황을 조장하는 여당이 안타깝다”며 “밀어붙이기 정부여당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유도 법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소위 위원, 간사 포함하는 6인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