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北약품지원 결정…의료난 허덕인 주민들, 숨통 트이나

한미 워킹그룹 회의 개최…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타미플루 제공 문제 해결

대북 인도지원, 남북미 불신해소 역할…한반도 비핵화 견인 기대

한미 워킹그룹 회의 개최…"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타미플루 제공 문제 해결"
대북 인도지원, 남북미 불신해소 역할…한반도 비핵화 견인 기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이 물꼬를 텄다. 남북미 상호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비핵화, 대북제재 면제, 대북 인도차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 됐으며 화상상봉과 같은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실상을 지적하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의료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헌법·의료법은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무상치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국이 모든 주민의 의료복지를 책임지기에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인권백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무자격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의료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에 의해 국제기구 단체의 지원은 대폭 줄었고, 우리 정부도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모든 의료지원을 끊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의료 지원 재개는 대북제제 위반 위험이 적으면서도 남북 신뢰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설명한다. 인도적 지원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선순환 형성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제재는 무력사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돼 왔지만 일반 주민에 대한 고통 부과라는 비의도적 효과를 초래한다”며 “국제사회는 대상국 주민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면제를 부여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