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조기구축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실효성 의문

GTX에 의존한 교통대책에…예타 문제도 있어 실현가능성 낮아

GTX에 의존한 교통대책에…예타 문제도 있어 실현가능성 낮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남양주, 과천, 하남,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교통문제 해법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급행 간선망을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운정과 삼성을 연결하는 GTX A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을 조기 착공한다고 밝혔다.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데 이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 공사를 시작한다.

인천 송도와 냠양주 마석을 잇는 GTX B노선은 내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산·시흥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km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내년 중 착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GTX에 의존한다는 건데, 아직 완공된 케이스도 없고 B노선의 경우는 예타 문제도 남아 있어 계획된 시기에 맞춰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1기신도시와 2기신도시 등 모두 교통지옥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GTX B노선은 3개 노선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을 지나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얼마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GTX B노선은 앞서 2014년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3으로 경제성(1.0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3기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지가 나쁘지 않아 대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 등 교통대책을 지체 없이 진행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돼야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될 것”이라며 “외곽일수록 교통접근성에 따라 부동산가치가 달라지므로 GTX 수혜지역과 일반지역 간의 시장 차별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조정양상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겨울방학 이사철이 시작되는 1월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적체되었던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다면 약세 기조는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 지역 의원실에서는 3기신도시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예타 면제사업을 포함시키고 하루 빨리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의 GTX-B 노선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음달 중순 발표될 예타 사업에 GTX-B 노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와 C노선은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는 반면 B노선은 여전히 예타 조사 중이며 그 결과가 내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3개 노선은 동시에 추진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으며, 수도권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이 노선이 구축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H로부터 보고받았던 계획안에 비해 교통대책과 자족기능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며 “최근 확정된 GTX-C 노선을 비롯해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개설(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확장(3.4km),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이수-과천간 지하차도(5.4km)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돼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GTX-C노선은 의정부~금정 구간으로 계획했으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66으로 나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현재 수원~양주 구간으로 연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