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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일문일답…“서울 접근성 좋은 자족도시 만든다”


입력 2018.12.19 16:30 수정 2018.12.19 17:09        이정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4곳에 12만2000호, 중소규모 37곳에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이 같은 공급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등은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 이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련 지자체장과의 일문일답.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서울 도심 출퇴근을 위한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도 중요하다. 역 주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버스망 등에 대한 대책도 협의가 진행 중인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오랫동안 논의를 진행했는데, 서울 주변으로 여러 개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M버스가 환성센터까지 오면, 거기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미래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은 철도다. 다만 환승센터는 필요하다. 많은 도시들에서 출발한 버스가 서울 도심으로 직접 들어오면 좋겠지만, 교통체증이라든지 미세먼지 유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환승센터는 만들 것이다. 사당동에 공공부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

▲서울 도심으로 30분 출퇴근 가능한 도시, 자족도시보단 베드타운 되는 것 아닌가?

-(김현미 장관) 자족도시 만든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 해결 불가능하다.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부분 이동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때문에 원활한 교통망은 중요하다.

-(박남춘 인천시장) 투자자본을 들여올 때 서울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족도시라고 해도 무조건 그 안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테크노벨리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중요하다.

▲서울시에서 이번 2만5000호 공급 외에 5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이미 기확보된 곳은 2020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 이밖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현재 용적률이 400% 곳을 500%로 상향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5만5000호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

▲이번에 빠진 그린벨트 해제, 추후 해제 가능성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장이 한창 불안할 때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론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입지가 우수한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보면 결국에는 GTX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특히 GTX-B노선은 거쳐야 할 게 많아 보인다. GTX-A, B, C노선의 앞으로 남은 과정 말해 달라.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A노선은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다. C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 B노선은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도 전역에 테크노밸리가 이미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이번에 또 생겼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천계양 테크노벨리에 대한 방안 있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판교테크노밸리가 66만㎡ 규모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4곳은 이보다 2~3배 규모로 추진된다. 자족기능을 넣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했다. 구체적인 규모나 어떤 기업들이 입주할지는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다. 테크노밸리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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