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해지는 '靑특감반 사태'…"누가 미꾸라지인가?"

모호한 해명만 계속돼…"文정부 유전자에 민간인사찰 없다"

'조국 책임론' 확산…野 국정조사카드 꺼내 "진실 규명해야"

모호한 해명만 계속돼…"文정부 유전자에 민간인사찰 없다"
'조국 책임론' 확산…野 국정조사카드 꺼내 "진실 규명해야"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전자론'을 들고나왔다. '미꾸라지', '불순물'에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세 번째 어록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궁지에 몰린 건 청와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확산되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관련 의혹의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집권 3년차를 앞두고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혼탁한 정국을 빠져나가야하는 쪽은 청와대가 됐다.

모호한 해명, 커지는 의혹…靑 한마디가 본질 흐려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전자론'을 들고나왔다. '미꾸라지', '불순물'에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세 번째 어록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를 '미꾸라지'라고 규정하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들어온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를 '불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의 해명은 여전히 명료하지 못했다. 복잡한 내부 절차와 규정을 들이대며 '적법과 관행'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럴수록 본질은 혼탁해졌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모호한 화법으로 해명하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어가면 여론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인 사찰? 그런 유전자는 우리가 규정한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자체적으로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규정하고, 스스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실제 청와대는 전직 총리 아들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가상화폐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중 민간인들의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청와대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사찰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이 아닌 정책 수립을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해명에 나서면서 자신의 해명을 다시 정정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미꾸라지, 불순물, 유전자 등 비유나 은유법에 의존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 "누가 미꾸라지? 靑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자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김 전 수사관이 정권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였지만,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미꾸라지 운운하는 청와대의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쏘아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미꾸라지 몰이 자체가 과도한 대응이라는 얘기가 많다. 더욱이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김 전 수사관을 범죄자 몰이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의 영향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을 '희대의 악질'로 몰아갈수록,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미 국정조사 카드까지 뽑아 들었다. 이래저래 궁지를 빠져나와야 하는 청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