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남은 예산안 처리…이번에도 법정 기한 넘기나

선거제도 개편·예산처리 연계 내걸은 야3당

與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법정시한 넘길 듯

선거제도 개편·예산처리 연계 내걸은 야3당
與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법정시한 넘길 듯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닷새도 남지 않은 예산안 처리 시한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예산도 산적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없으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연동비율을 100%로 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개혁할 것은 제안했을 때 민주당이 환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선관위 안)을 기준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오히려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0% 비례대표제는 아냐"…이해찬 발언에 소수정당 발끈

야권이 예산 심사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소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되는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단 것이지 100% 비례대표제로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야3당의 목소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논의한다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야3당의 선거제 개편 공조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안이 다 다른데, 3당이 합의된 안이라도 가져오라"며 "확정안이 없는데 우리보고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공세"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로, 최근 10년간 시한이 지켜진 적은 2014년 한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