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던 금리 인상…가계 빚 1500조에 무릎 꿇나

가계부채 누증·내외금리차 확대 따른 금융불균형 대응 필요성↑

경기 둔화·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요인…내년 추가 인상은 불투명

가계부채 누증·내외금리차 확대 따른 금융불균형 대응 필요성↑
경기 둔화·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요인…내년 추가 인상은 불투명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1월 기준금리 동결론이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인상론이 재부각되고 있다.ⓒ데일리안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하지 않은 국내 기준금리가 이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경기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동결론이 탄력을 받았다가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자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은이 10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외 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융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근거다. 예상대로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가운데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더 확대될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15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국내 경기가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데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도 7월부터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투자와 생산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내년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성장세 둔화 등도 불안요인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낸데다 한·미 금리 역전 등 금융안정 차원에서 11월 인상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부동산 및 가계부채 안정 등을 고려해 한은이 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은이 오는 30일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2% 중반대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