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인력 못 늘리는 금감원

P2P부터 금융혁신지원법, 금융그룹 통합감독까지 법제화 줄줄이 대기 중

“허리띠 졸라매라” 방만경영 우려에 몸 사릴 판…증가수요 어쩌나 '고민'

P2P부터 금융혁신지원법, 금융그룹 통합감독까지 법제화 줄줄이 대기 중
“허리띠 졸라매라” 방만경영 우려에 몸 사릴 판…증가수요 어쩌나 '고민'

최근 네이버나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를 하거나 카카오를 통해서도 금융상품 투자가 이뤄지는 등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들이 금융권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쇄신’을 이유로 허리띠 졸라매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앞으로 늘어날 금융감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금융감독원

최근 네이버나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를 하거나 카카오를 통해서도 금융상품 투자가 이뤄지는 등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들이 금융권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쇄신’을 이유로 허리띠 졸라매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앞으로 늘어날 금융감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2P부터 금융혁신지원법, 금융그룹 통합감독까지 법제화 줄줄이 대기 중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아직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새 금융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정비 및 법제화가 초읽기에 돌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당장 확인된 피해규모만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P2P대출에 대한 법제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을 속여 끌어들인 자금을 제멋대로 운용하는 일부 업체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감독,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해 투자자들의 구제는 여전히 난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5개’에 이른다.

혁신금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요 금융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사와 업무 위탁을 맺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로,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지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까다로운 금융업 규제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핀테크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대 4년 간 한정적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만큼 그에 동반되는 리스크 및 감독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 등록이 의무화된 대형 대부업자 범위가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앞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받게 된 대부업체가 증가하게 됐고, 최근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올해 신설된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 전담 인력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역시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그에 따른 감독수요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허리띠 졸라매라” 방만경영 혼쭐에 몸 사리는 금감원…증가수요 어쩌나 '고민'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조직 비대화 지적 등을 받고 궁지에 몰린 금감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 확대 요구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10% 인상된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되려 3% 하향된 예산안을 받아든 전력이 있는 데다 어느 때보다 깐깐한 예산안 심사에 나서면서 동결 수준인 내년도 예산안 또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고강도 쇄신’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금융권 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급증하는 금융감독 수요에 발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9월 ‘핀톡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핀테크 관련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관계자들의 질문에 “최근 감독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수요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력 부족에 따른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인 ‘레그테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인 ‘섭테크’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나는 감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기술 개발 역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당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에는 무리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관리감독 부담이 단번에 밀려들텐데 그에 대비한 예산 책정 등 구체적인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원죄(?)가 있는 만큼 섣불리 조직을 늘리겠다는 언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금융위 역시 이같은 업무를 나눠지기에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금융권 문턱만 낮추다간 감독수요 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