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팀 교체설 ‘솔솔’…최종구 금융위원장 거취 향방은
'경제 투톱' 교체설 확산 속 금융권 "금융위원장 교체까지는 안 갈 것"
금융혁신 및 현안 대처 미흡 비판 속 힘 얻는 '금융정책 안정론' 배경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양대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교체설이 대두됐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향후 거취 문제에도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5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와대가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여 동안 국내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경제 투톱’ 교체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불과 닷새 전까지 “(교체설) 들어본 적 없다”며 일축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 모멘텀을 위해 경제라인 교체를 고려해 볼만 하다”며 교체설에 힘을 실었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나 개각 폭이 어느 수준에 이를 것인지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다른 경제팀의 핵심 멤버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매번 서로 다른 경제기조를 견지하며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김 부총리만큼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청와대 개각 시마다 교체 가능한 유력 후보군으로 매번 이름을 올려왔고 최근에는 증시 폭락에 따른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을 받으며 투자자들과 정치권 안팎에서의 비판도 잇따랐다.
취임 초부터 강력한 금융혁신을 주문했던 현 정부 기조와 달리 관료 출신인 최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는 지지부진한 재벌개혁과 금융혁신 속에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른바 ‘금융위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가 이동걸 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평판조회에 나섰다는 정황을 근거로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최 위원장 취임 당시 고려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던 장하성 정책실장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는 점 역시 향후 개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 면에서 금융위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며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함께 잘 콤비를 이뤄 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최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동안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최 위원장의 금융혁신 행보가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법안 통과를 필두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주요 경제 현안들도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대출규제 등을 내세워 최 위원장 특유의 정면돌파 형태로 밀어붙이면서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국내 경제정책을 이끄는 수장들의 일괄 교체를 단행할 경우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도 섣불리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금리상승기 속 고용·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쏟아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팀 교체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기존 금융정책을 통한 균형잡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화한 상징적 인물들을 전부 들어낸다는 것은 자칫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시장에 현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쉽지가 않다"며 "또 앞서 금융위원장 인선에 두달여가 소요되는 등 후임 위원장을 찾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점도 금융위원장 교체설을 가라앉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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