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번에도 '바미했다'…특별재판부 구성 이견만 재확인

지도부 "사법부, 스스로 자정…개혁방안 촉구" 가닥

박주선·이언주·지상욱 등 위헌소지 반대주장 부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지만 일부 반대 의원들과 이견만 재확인했다. 당 지도부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한 재판부 구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앞서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안 찬반 여부를 놓고 표출된 당내 갈등을 정부에 공을 돌리며 애매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부터 유래한 '바미했다'는 상황이 재현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회의에서) 특별재판부 구성 과정의 위헌 소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고민과 우려들을 말씀해주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별재판부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제거되고 우려들을 불식하는 방법으로 성안할 방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지, 개혁방안을 먼저 발표해 불신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이언주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을 끝까지 자제하는 게 맞다. 사법부의 자정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6.1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며 지도부 동반사퇴를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서 지상욱 의원도 "특별재판부는 근본적인 헌법정신, 국가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문제"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초기 공동대표로서 당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오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또한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법부 불신에 기름 붓는 격으로 빈대 잡는데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닌가"라며 이언주, 지상욱 의원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가진 인물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이상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반대하는 의원이 한 10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지도부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회는 각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경청하는 수준에서 종결됐다.

이종철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가 적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에서도 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