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공조 vs 견제'…비핵화 협상 앞둔 '한미 워킹그룹' 임무는

韓, 소통 체계화…제재 예외 조율할까 美, 제재 이행 협력 강화 강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韓, 소통 체계화…제재 예외 조율할까 美, 제재 이행 협력 강화 강조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실무협의체, 이른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이달 중 설치하기로 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협의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촉진할지, 견제할지 그 역할에 주목된다.

워킹그룹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축이 돼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11월 출범을 앞둔 이 협의체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주도 아래 비핵화와 남북협력사업의 속도를 둘러싼 이견 조율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북은 10월 중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후속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공동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교류협력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던 북측은 돌연 후속협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에 따른 북측의 불만표시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현이 먼저라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제재 대열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이 구상되며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협력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대북제재 수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조선중앙통신

우리 정부는 한미 소통의 체계화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 협의체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논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로서는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협력 추진 과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적용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 두 정부는 우리의 외교,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그리고 유엔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한 협력에 대한 우리의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는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제재는 오늘날 우리를 (북한과의 협상에) 성공하게 만들었으며, 북한 국민들이 보다 밝은 미래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모든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이 통합된 어프로치에 있어 계속 긴밀히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미 워킹그룹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남북협력 과속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 국무부 인사는 앞서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등 대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 단계서 경협 재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최근 부쩍 대북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빚는 한미 간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당장 다음 주 북미고위급회담에 이어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