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빠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박용진 "언젠간 만나게 될 것"

교수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책임… 정부, 특히 교육청에 있어"

교수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책임… 정부, 특히 교육청에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박 의원과 민주연구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박 의원은 11월 안에 박용진 3법이 가닥을 잡아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 방침이다.

박 의원은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 시기가 된다"라며 “링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다 링 위로 올라오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선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이냐"라며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 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라며 “언젠간 만나게 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국민 상식 기준으로 함께 미래의 대안을 만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도 “11월 8일경 박용진 3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넘긴 후 논의를 거쳐 15일에 의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엄청난 내용을 담기보단 상식적인 내용을 담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라며 가세했다,

조 의원은 또 유치원 관계자들을 향해 “국가 세금만 제대로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들이 부담한 학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 세금과 엄마들이 내는 돈 두 가지를 투명히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신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여러 법안 발의되고 현장의 변화로 귀결되는 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가 비리 유치원 근절 위해 참여하고 감시하는 법안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박용진 3법’에 대해 “유치원 비리는 1990년대부터 쭉 있어왔던 일인데 옛날엔 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도 잘못이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정부, 특히 감독관 청인 교육청에 있다"라며 “제대로 감독하고 제대로 적용을 안 해서 생긴 일이지 법이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