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속도조절' 문재인 '한라산행'…같은듯 다른 목소리

진전없는 북미 핵협상…장기화 메시지 재확인

김정은 서울답방, 대북 보상조치 격…남북과속 우려 커질 듯

진전없는 북미 핵협상…장기화 메시지 재확인
김정은 서울답방, 대북 보상조치 격…남북과속 우려 커질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관계 과속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 정상간 발언에서도 북한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는 표면상 북미대화 결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핵협상이 수렁에 빠져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전을 예고한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및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례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여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미측의 실무협상 및 고위급 회담 개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시)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지만 이번 언급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신속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고착화 하고 대북제재 이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화해·협력 논의에 한층 더 힘이 실리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재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종전선언도 보다 무게감 있게 논의 될 것이 유력하다. 서울답방 성사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보상조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 혹은 관련 합의의 성사와 보조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조언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간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자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일정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랐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정부로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최대압박’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대북 최대압박을 통해 비핵화 동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화해와 비핵화의 동시진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선의를 베풀기만 하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며 “북한이 도중에 합의를 뒤집을 수 없도록 최대압박을 유지해나가면서도, 핵협상이 중도 실패에 그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