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굳히기 나선 與…국감 주도권 쥘까

국감 핵심이슈…유치원 비리 vs 공공기관 고용세습

與 "유치원 비리로 국감 주목받고 민생 강조하고"

국감 핵심이슈…유치원 비리 vs 공공기관 고용세습
與 "유치원 비리로 국감 주목받고 민생 강조하고"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굳히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야권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카드에 맞서 비리 유치원으로 국감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에 대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25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크게 문제가 됐다'는 표현을 쓴 것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유치원 관련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박 의원이 이번 주 내 법안을 발의하면 당은 이를 검토한 후 입법화할 수 있도록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관련 3법과 관련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의장도 추진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도 이를 방향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법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휴일인 전날 국회에서 두 시간 넘게 비공개 협의를 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도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전날 주말을 반납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남은 국감 기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슈화하는 한편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 시 처벌하는 등의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며 "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국민께 (종합대책을)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국감은 통상 야당의 활동 무대로 불린다. 야당이 주로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의제화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을 쟁점화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에 대해 논평도 내지 않는 등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삭줍기에라도 나서야 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박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의혹 제기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온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