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한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정확한 잠재성장률 추정 어려워"

한국은행은 22일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올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답변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등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제시해왔다.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추면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하향 배경을 두고 "2분기 실적을 고려했다"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해 올해는 4만6000명, 2020년에는 24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투자 둔화 전망 등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전망 불확실성이 커 잠재정상률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