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한은 "경기·물가 안정되면 금융불균형 위험 고려할 것"

국회 기재위 국감서 업무현황 보고

한국은행은 22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경우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을 고려해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2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경우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을 고려해 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글로벌 무역 분쟁과 고용 부진 등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과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세게 경제가 선진국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일본도 연초 한파에 따른 일시 부진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유로지역은 전년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됐으나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분기 이후 성자엣가 소폭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 등과 관련된 불확설싱이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설비투자가 2분기 이후 조정양상이 뚜렷해지고 건설투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정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정부 대책의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