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어업 고령화·노후화의 악영향…“대책 마련” 필요

농해수위 경대수 의원 “사람도 배도 늙어 위기의 어업으로, 현실대안은…”

농해수위 경대수 의원 “사람도 배도 늙어 위기의 어업으로, 현실대안은…”

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로 인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선원 수급이 난항을 겪으며, 선박 사고 위험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통계청과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가인구와 어선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와 노후어선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 14만7330명이었던 국내 어가인구는 매년 줄어들면서 2017년 기준 12만1734명으로 4년 새 2만5596명이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6만16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0세 이상이 2만6436명으로 전체 어가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어선의 경우도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척수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13년 기준 7만1287척이었던 국내 어선이 2017년 기준 6만6736척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16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어선 중 선령이 16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은 3만674척으로 전체의 46%가 노후 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갈수록 선령이 16년 이상 된 노후 어선은 2013년 2만6465척(37%)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3만674척(46%)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 의원은 “고령화, 어선 노후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