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금융위, 내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한다

11일 국감 업무현황 보고서 통해 향후 계획 발표

상품설명서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 포함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소비자 친화적 영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까지 금융권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 뒤 금융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에 대한 인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부문 쇄신을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가칭)'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재고자산과 같은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약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 데 이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소비자 친화적 영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다음달부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에는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선, 민원 빅데이터 활용한 금융감독 개선, 미스터리쇼핑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가제도 개편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업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 파악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4분기 은행업·금융투자업, 내년 1분기 중소금융업권 등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할 신규참가자에 대한 인가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되어 있는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특화보험사에 대한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신규인가 추진방향 발표 및 인가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AI, IoT 등 신기술 활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보호 제도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