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野, 산자위 국감 첫날부터 '반기업·반시장 정책' 맹공

성윤모 장관 "기업활력법 연장 논의할 계획 있다"

성윤모 장관 "기업활력법 연장 논의할 계획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부를 향해 국내기업의 해외탈출과 내수 흐름 정체 문제를 놓고 맹공을 쏟아냈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확산 등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튼튼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선 2·3차 벤더, 소규모 협력사 등 우리 기업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있다고 진단하며 성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산자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것을 좋게 얘기해서 기업의 해외투자라 하지, 다른 말로 하자면 엑소더스(대탈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자가 정체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자리는 감소하게 되고 국내 설비투자도 감소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가경쟁력이 약화된 문제와 여전히 안고 있는 경직된 노동문제 그리고 규제 등으로 전반적인 국민적 정서가 반(反)기업이나 반시장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산자부로부터 이에 대한 발언이나 문제의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열심히 해왔는데 잘 보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국내 투자유치도 많아지고 있고,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철강·자동차 할 것 없이 다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이고 암울하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설비투자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30대 대기업이 전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어떻게 자유와 창의로 기업을 확장시키겠다고 생각하겠느냐"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으로 '대기업과 재벌은 나쁜놈'이라고 몽둥이질 하다가 서민들 다 죽고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성 장관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과 양적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경제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양극화를 줄여주는 것이 내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3년 한시법으로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된 기업활력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제조업이 어떤 의미로 말하면 붕괴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로 나가고 있고 승인기업도 상반기부터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한시법인데 왜 이렇게 승인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느냐"며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업활력법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