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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정감사 '스타트'…핵심 쟁점은


입력 2018.10.08 03:00 수정 2018.10.08 05:14        정도원 기자

기재위, 북한 석탄·통계 외풍 의혹 관세청·통계청 상대 점검

과방위, KBS진미위 등 공영방송 장악 의혹 반드시 짚겠다 다짐

행안위, 이재명·김경수 등 단체장 개인 의혹 "성역은 없다"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월말 무렵까지 계속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실상 첫 국감으로 일컬어진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가 성립한지 5개월, 1기 내각이 구성된지는 2~3개월만에 시작돼 새 정부 정책은 감사할 게 없었다. 오히려 여당이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공세에 나서고, 야당이 쩔쩔매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본연의 모습인 '야당의 무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국가통계 외풍 의혹 ▲재앙적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파탄 ▲공영방송 장악 의혹 등을 놓고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관세청, 북한 석탄 의혹…통계청, 외풍 의혹
추경호 "외청 집중검증, 소득주도성장도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된 추경호 의원(사진 오른쪽)은 기재부를 상대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추궁함은 물론 관세청·통계청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있는 외청을 대상으로도 집중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은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관세청 국감을 시작으로, 18일 산업통상자원중기위원회의 남동발전 국감 등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산이라며 의심받던 석탄이 3개월간 통관보류됐다가 어떻게 남동발전으로 전달됐는지, 관련 내사를 하던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를 종결하고 관세청이 전담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조사 결과 발표에 10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어째서인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가통계 외풍(外風) 의혹도 기재위에서 다룬다. 15일 대전에서 열리는 통계청 국감이 무대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된 이유가 무엇인지, 황 전 청장이 이임식 직후 언급한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강신욱 신임 청장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통계청장에 임명됐는지가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통계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데 황 전 청장의 경질과 강 신임 청장의 임명이 워낙 석연치 않았다보니, 의원들은 이날 국감대에 서게 될 강 청장을 상대로 인사청문에 준하는 수준의 혹독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윤영석 의원 대신 기재부 1차관·금융위 부위원장·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지낸 추경호 의원을 새로 기재위 간사로 선임했다. 국감을 앞두고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열을 재정비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의원은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통계는 각종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치 외풍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신임 청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통계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분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세당국이 알면서도 반입을 허용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며 "집중점검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청(外廳)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의 요인을 점검하고, 투자와 일자리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부분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앙적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산자부 2일차 국감인 11일 산자위에서 에너지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또, 논란에 휩싸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18일 산자위 국감대에 오른다.

산자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탈원전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괴담' 수준의 정부 탈원전 정책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공영방송, 노조에 장악돼 편파·정파성"
18일 방문진, 19일 KBS 국감서 "반드시 짚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정용기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공영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은 과방위에서 다룬다. 18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19일 KBS 국정감사가 잇달아 열린다.

앞서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부처마다 적폐청산TF를 설치하더니 언론기관에도 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는 반대파 숙청의 수단으로 활동하는 불법기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MBC를 향해서도 "언론은 제4부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반대파 숙청에 혈안이 돼 황폐화됐다"며 "'땡문뉴스'와 편파보도로 메인뉴스 시청률이 1%대가 될 정도로 국민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도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정파성, 노조에 장악된 부분은 반드시 짚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 정 의원은 과방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조작 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과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친화적이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 의원은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 사주들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은 부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김경수·송인배와 드루킹·초뽀·서유기·트렐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김경수 개인 의혹?…"성역은 없다"
19일 경기도, 23일 경남도 국감 '하이라이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현장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송사와 의혹에 휘말려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 성역 없이 감사하겠다고 다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순회 현장국감에 나서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23일 경상남도를 감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각종 송사와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야당 의원들이 대대적인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국감에는 성역이 없다"며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의 개인적인 의혹들도 당연히 모두 국감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김부선 씨와의 송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회자되고 있지 않느냐"며 "그간의 말과 행동이 맞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도정을 잘 이끌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도 "지금 드루킹 건으로 재판에 회부돼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자기 당 소속 단체장을 비호하려 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각 의원들이 철저히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통해 야당을 향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인 10일 대법원을 감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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