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신경전…설익은 장단에 시장 또 불안

김현미 장관,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 내비춰

“설익은 공급대책, 집값 안정·공급 보완 어려울 것”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풀겠다고 했지만,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풀겠다고 했지만,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다음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권해제’로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신경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 시장은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도심에 들어서는 높은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린벨트는 지자체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익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서울의 집값 안정과 공급 보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박 시장이 서울 도심에 빌딩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그린벨트를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며 “도심 집약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면서 또 다시 서울 부동산 투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시장에 합의되지 않은 견해 차이를 또 한 번 드러내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말고는 없는데 박 시장이 그런 것을 손대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환경 및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유보 문제 등 서울시와 정책협의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일정에 쫓겨 설익은 공급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설익고 충분하지 않은 공급대책은 정책효과를 떨어트려 정책 내성을 만들고 시장의 공급 갈증을 부추겨 정부가 보완책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 온다”며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정책카드를 자주 소비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