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北 '핵 리스트' 신고 약속 없었다…일부 시설 전문가 사찰 허용
'9월 평양공동성명' 동창리 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비핵화 대상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리스트 신고는 빠져
동창리 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전문가 앞 폐기
비핵화 대상 핵·미사일 리스트 신고는 빠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이날 합의문 공동발표에서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신고 제출에 대한 약속은 빠졌다.
북한은 미국이 6·12 미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보유핵무기·핵물질 등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으로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협상안이다.
양 정상은 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남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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