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 키운 부동산 시장…이번엔 안정될까

당분간 관망세 짙어져…또 집값 오를땐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 나올 수도

8·2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정부는 세제와 금융 등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8·2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정부는 세제와 금융 등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향후 시장 움직임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번엔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9·13대책은 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지난 규제대책들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약했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인지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만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고, 추후 시장 불안이 계속 될 경우 즉각 추가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당분간 시장에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아직 내놓지 않은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봤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만큼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면 보유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우며 혼란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이번 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폭등과 불안 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인상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 일시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또 다시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 대책인 공급방안이 오는 21일 정부가 연기 발표하기로 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 연구원은 “당장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공급부족이었다는 점에서 9·13대책에 공급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리스트 유출 등의 이슈로 수도권 내 30곳, 30만가구 공급 방침을 연기해 밝히겠다고 하니 그 대상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