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는?…폼페이오·볼턴 '누가먼저 입 여나'

‘굿 캅’ 폼페이오 등장, 핵협상 진전 신호

‘배드캅’ 볼턴 등장, 대북 초강경 조치 나설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블룸버그통신, 더 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사단은 이날 밤 늦게 귀환해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성패 여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둘 중 누가 먼저 입장을 표명하느냐로 가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굿캅·배드캅 (good cop·bad cop)’ 전략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으려 노력해왔다.

북미 간 신뢰·대화를 강조하는 ‘굿캅’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등장은 북미 핵협상 진전 신호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불신과 최대압박 기조를 강조해온 ‘배드캅’ 볼턴 보좌관의 등장은 한반도 정세 급랭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알자지라방송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만족스러울 경우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4차 방북 재추진을 시사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된 핵리스트·종전선언 선후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성립되는 것이다.

북미는 양 정상이 직접 대화를 벌여야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양 정상은 현재 정치·외교적으로 성과 도출이 시급한 만큼 빅 이벤트를 열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북핵 협상의 해결사로 투입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내주 방한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속도감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 포스트

그러나 북한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협상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저승사자’ 볼턴 보좌관이 한 달 가량의 침묵을 깨고 대북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볼턴 보좌관은 남·북·미 비핵화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때마다 공식적인 발언을 삼가며 상황을 살폈다. 그러다 대화가 정체된 시점에 등장해 비핵화 이행 조치를 압박하는 패턴을 지속해왔다.

이번 방북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볼턴 보좌관은 북측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반출 요구를 꺼내들 수 있다. 핵협상 요구조건을 역으로 높이면서 압박의 끈을 조이는 것이다.

북미대화 종결 및 군사적 옵션 발동이 거론될 수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5일 현지매체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