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요구 봇물…반대청원 사흘만에 4만명

공무직 처우 개선 법안 발의 및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반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상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사흘 만에 4만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직업을 교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유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유 의원을)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힌다”며 유 의원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 후보자가 의원 시절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골자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교직사회와 교사 지망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유 의원은 발의 20여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유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데 찬성표를 던진 것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어 교육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부모 심리적 안정만을 위해서 이미 정해졌거나 방향을 잡았던 교과과정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이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부분 역시 우려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유 의원은 6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활동하며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으나 해당 경력만으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에 있는 교육분야에서 정책 중심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지명 소감을 통해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의도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지명자 신분으로 첫 출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