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왜 버티나…'트럼프는 믿어도 후임자는 못믿어'

완전한 비핵화 최대 10년 소요…한·미 정권 교체 불가피

대북 우호정책 변동 및 보상제공 중단 가능성…선제적 보상 '사활'

완전한 비핵화 최대 10년 소요…한·미 정권 교체 불가피
대북 우호정책 변동 및 보상제공 중단 가능성…선제적 보상 '사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극적으로 마련된 북미 핵협상이 무산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선제적인 보상조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비핵화에 따른 보상제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 우호정책이 뒤집히는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는 계기가 된 북측의 '비밀편지'는 "기꺼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대화분위기 무산을 무릅쓰면서 선제적인 보상 조치를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에 종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2024년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비핵화 작업 중에 한·미 정권은 1~2 차례 교체가 불가피한 셈이다.

후임 한·미 정권이 김정은 체제에 우호적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한·미의 내부적인 정쟁에 따라 비핵화 보상 제공이 축소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뒤집힌 사태를 목격했다. 북미 핵협상이 체결되고 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도 후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합의가 취소되고 제재가 재가동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셈이다.

또 지난 29일 미국 매체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곧 서명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고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김 위원장은 정상간 합의의 영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선제적·불가역적인 보상 조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3차례 김 위원장과 회동하면서 북미 핵협상에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이른바 ‘중국 배후론’도 협상이 교착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에너지·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대중 의존도가 비대화된 북한은 중국의 이해를 거스르고 서구세력에 선뜻 양보를 내놓거나 결탁을 시도하기 어렵다. 서방세력과 대결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시 주석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장기집권 기반까지 확보한 상태다.

외교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미 정상간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을 의식한 탓이라고 관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