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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18.08.29 16:47 수정 2018.08.29 16:47        스팟뉴스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2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부정 청탁 관계를 인정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재단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이 역시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더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도 2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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