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놓고 연일 각 세우는 범진보

與 규제완화에…정의당 "우클릭 행보"

"사실과 다른 주장" VS "동문서답" 논쟁

與 규제완화에…정의당 "우클릭 행보"
"사실과 다른 주장" VS "동문서답" 논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여당과 보폭을 맞춰왔지만 민주당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민주당이 전날 정의당의 지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데 대해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식 거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의 규제 완화 비판논리를 반박하며 "정의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억측과 우려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같은 날 김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담은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정의당의 물음에 답한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정의당이 최근 여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놓고 연일 시민단체 좌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반박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패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규제개혁을 놓고 막상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걸 알고 있다"며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양당 정책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시작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규제혁신 5법' 등 관련 법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환경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이 문제 삼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의 통과가 30일로 예정된 만큼 이번 논쟁은 더는 격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