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택대출…금융당국 '연쇄 점검'에 은행권 불만 고조

금감원, LTV·DTI 규제 준수 여부·편법 신용대출 검사 예정

ELT·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점검도…“영업 집중 어려울 정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며 릴레이 검사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며 릴레이 검사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주계연계신탁(ELT)·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여부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까지 한 주가 멀다하고 금감원의 검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개최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한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투기 차단을 위해 LTV, 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LTV·DTI 준수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의 특정 지수 쏠림 현상과 불완전판매 우려를 고려해 은행을 대상으로 현재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 중에 있다.

특히 ELS를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해 파는 주가연계신탁(ELT)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ELT는 증권사가 발생한 ELS을 은행 신탁계정에 편입한 상품으로, 은행들은 원금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예금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내 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했다. 4월에는 일부 은행의 신용프리미엄 산정체계의 적정성과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내에서는 금감원의 잦은 검사 행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주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검사로 다른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지나친 영업 통제 아니냐는 불만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금감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매주 검사가 이어지다보니 신경을 안쓸수가 없다”며 “기본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이 자율 영업을 보장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영업 규제를 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규제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현장 검사에 나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