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예산 쏟겠다는 文정부에 "언 발에 오줌누기"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3인방 즉각 해임해야"
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 동결부터"
야권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재정 확대로 ‘고용쇼크’ 위기를 돌파하기로 한데 대해 일제히 공세를 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 7조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돈만 집어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상황 악화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것인데, 쉬운 길로만 가지 마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더라도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를 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퇴진 없이는 일자리 예산 수십조 원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3인방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하태경 의원이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정책의 재탕인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며 “언 발은 동상 치료를 해야지 오줌을 눠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2년 동안 29% 초과속으로 인상돼 빚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동결 선언하고 자영업 규모별, 업종별 임금 차등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 확장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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