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포기 못하는 거대양당…"폐지 대신 내역 공개"

민주·한국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

바른미래당은…"일절 수령하지 않겠다"

민주·한국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
바른미래당은…"일절 수령하지 않겠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국회 일정 과 정치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8일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면 폐지 대신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폐지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특활비를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와 특수목적비 등은 사용처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수령 거부와 반납을 선언한 바른미래당은 아예 특활비를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폐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만큼 (특활비 양성화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대신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활비 규모를 대폭 줄여가는 방향의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동에선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규모) 축소 혹은 유지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면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사용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 첨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메뉴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둬서 특활비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공개해 사용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엔 "올해 분에 대해선 공개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야는 아울러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선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