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버금가는 헌정 파괴"

"법원행정처, 靑에 상납할 법안까리 대리 작성"

"법원행정처, 靑에 상납할 법안까리 대리 작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 사상 최대의 헌정파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워 사실상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까지 대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 거래한 것을 넘어 삼권분립과 헌법의 가치를 허물고 정권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데도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의혹을 감추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헌법에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뜻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존립 기반 역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