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장성들 특권의식 버려라”…전용승용차 55%감축

전용차 지원기준 ‘실질적 필요직위’재정립…현장 부대 지휘관 예외

비전투 분야 병력운용 최소화…매년 47억원 예산 절감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모든 군 장성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가 55% 감축되고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8일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해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군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전투병력으로 전환된다.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단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안보 위협 및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용승용차 미지원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는 출근버스를 운용하고 일과 중에는 배차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며,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을 최소화해 전투력 향상을 보강한다는 소기의 목적과 함께, 군 장성들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