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文대통령 업무복귀 일성 '민생+경제'

수석보좌관회의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신산업‧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수석보좌관회의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신산업‧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6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민생과 경제'였다.(자료사진)ⓒ청와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6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민생과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우려'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우선적으로 7~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우려'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자료사진)ⓒ청와대

현재 사상 최악의 폭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도 '여론 설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마다 빨간불이 들어오며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는 것도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