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할인 확대 시행하라"

수보회의서 "신산업‧일자리창출 가로막는 규제 혁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론이 높아진 것과 관련 "7~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달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