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北동향에 '과민반응'…핵협상 조급증 드러내

검증 안 된 미사일발사장 해체 소식에도 "비핵화 진전" 반색

중간선거·재선 앞두고 비핵화 성과 조급…졸속 핵합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검증 안 된 미사일발사장 해체 소식에도 "비핵화 진전" 반색
중간선거·재선 앞두고 비핵화 성과 조급…졸속 핵합의 우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핵협상 성과'라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 결과물로 확정지으려는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23일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4일 북측의 이같은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부의 입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언론브리핑에서 '조사관 입회가 없는 폐기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검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관련해 타당한 검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로켓 운반용 구조물이 해체되는 것은 미사일 발사의 핵심 요소가 아니며, ICBM 생산이 중단된 것인지도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 전국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환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고 (비핵화가)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앞장서 비호하는 것은 북미 핵협상이 실패했다는 부정적 여론을 불식 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비핵화 성과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과시욕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성향도 이 같은 조급증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보좌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감을 느끼며 참모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같은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및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사실상 ‘빈손’에 그쳤다는 비판이 부각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및 친분 관계를 거듭 강조하고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패턴을 지속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조급증은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일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핵폐기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는 북미 양측이 장기적인 핵협상·검증 과정 없이 손쉽게 실리를 챙기는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잠재된 핵 위협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가 북한의 ‘살라미 협상전술’에 말려 협상 카드를 먼저 소진할 경우 완전한 비핵화는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쥐고 있는 비핵화 협상카드로 동창리 발사대 폐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및 폐기, 농축 우라늄시설 가동 중단 및 폐기, 핵무기 저장소 폐기, 핵무기 생산공장 폐기, 핵무기 일부 폐기 및 반출, 핵물질 일부 폐기 및 반출, 미사일 주요 부품 폐기 및 반출 등이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에 한미가 쥐고 있는 카드는 북미수교, 제재해제, 대북 감시 및 정찰 금지, 전략자산철수, 주한미군 감축에 그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