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