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최저임금 혼란 최소화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조정해야"

"카드 수수료 인하 인상 정당화 안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최저임금 재심, 재조정안만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심,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시장혼란으로 자영업자, 소상공들이 절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 갑질조사,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이런 조치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만든 후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