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남북 교육자 교류·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 제안”

전국교육자료전에 북측 교육대표자 초청 및 회의 개최 추진

‘교원단체·국회·정부·청와대’ 참여 거버넌스 구축 제안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교육자료전에 북측 교육대표자 초청 및 회의 개최 추진
‘교원단체·국회·정부·청와대’ 참여 거버넌스 구축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개최와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교육교류의 새 장을 열기위해 남북교육자대표 회의를 10월말에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총이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 교육자간의 교류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남북 교육자 간의 교류가 있었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 교육교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정무적 판단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하고,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국회도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이에 상응하여 교육수석의 부활은 당연하다”며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청와대 직제개편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격하시킨 바 있다.

교총은 현 정부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 개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의 정책들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되거나 갈등을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며 책임있는 당사자 협의체를 통해 큰 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 70~80%, 대북·외교·복지 등 50% 이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