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남북 교류협력 시동…정부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접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방위 교류협력 사업이 속속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방위 교류협력 사업이 속속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17일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반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협의를 통해 관련 구상을 차분히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으로,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해 철도·도로·산림 분야 남북 간 공동연구 및 현지조사 등을 추진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여건 조성 시를 대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앞서도 정부는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지역 내 가능한 사업을 통한 협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공동보도문 교환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북한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제재'니, '비용문제'니, '속도를 낼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화해와 평화, 번영이라는 민족의 중대사에 대한 심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상호존중과 역지사지 정신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정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이해도도 있다"며 "어떤 부분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건 뒤로 미루고, 가능한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로 이해하는 정신으로 계속해나가면 큰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7월 24일로 날짜가 확정된 경의선 북측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달 중순 문산~개성 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남북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